2023년 6월 26일 캄보디아 왕립정부(이하 ‘캄보디아 정부’)는 2021년 10월 15일("2021년 개정 투자법")에 공포된 새로운 투자법의 구체적인 시행 절차 및 내용을 포함한 ‘투자법 시행에 관한 하위 법령 제139호’("2023년 투자법 시행령")를 공표하였습니다.
2021년 개정 투자법에는 기본 투자인센티브, 수입관련 관세 등 조세 혜택, 부가가치세 인센티브, 투자보장 개선 사항, 투자등록절차 간소화, 등록투자사업 무효사유 추가 등을 다루는 새로운 개선 및 추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i) 기존 적격투자프로젝트가 그 투자를 확대할 경우 투자혜택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 제도로서 EQIP제도가 도입된 점, ii) 캄보디아 국내 생산제품의 수입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점, iii) 자동차 조립공장(assembly line)에 대하여 투자혜택을 제공하는 점은 다른 아세안 국가에서 보기 어려운 과감한 투자정책으로 실제 그 시행이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을 만합니다.
캄보디아개발위원회는 중국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새로운 투자제도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새로운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Bun & Associates 코리아데스크는 고객을 위하여 2021년 투자법과 2023년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투자법상 투자행위의 분류
2021년 투자법에 따르면 투자행위(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 시)를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 적격투자프로젝트 (“QIPs”);
- 확장적격투자프로젝트 (“EQIPs”)
- 보증투자프로젝트 (“GIPs”)
적격투자프로젝트(QIP)는 캄보디아 정부에서 정한 투자 인센티브 및 투자 보증을 받기 위해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또는 그 하위 기관, 즉 해당 지방자치단체 투자 소위원회(MPISC)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투자활동 또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적격투자프로젝트(QIP)는 투자활동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 수출지향 QIP – 최종제품의 일부를 캄보디아 외부의 구매자 또는 수령인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QIP
- 지원산업 QIP – 어느 부문 상관없이 수출중심기업에 최종제품의 일부를 공급하는 QIP
- 국내지향 QIP – 최종제품을 국내시장에서만 판매 또는 공급하는 QIP
확장적격투자프로젝트(EQIP)는 다음과 같이 기존 QIP를 확장하는 투자활동을 말한다.
- QIP의 기존생산능력 확장
- 동일한 생산라인내에서 생산 다각화를 통한 확장
-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환경을 보호하는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통한 확장
EQIP로 등록이 되는 경우 해당활동은 개정 투자법에서 명시된 투자 인센티브와 투자 보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투자법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없는 투자활동의 경우에도, 해당활동은 CDC에 GIP로 등록되어 투자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